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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두5074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10.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27. 2022두50748]
[2022두5074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탈세 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에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탈세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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