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677)

토지와 관련된 면세사업 비용인지, 주택과 관련된 과세사업 비용인지 여부는 사업 내용, 지출 목적 및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토지 관련 지출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었는지, 아니면 주택 관련 과세사업과 관련되었는지를 개별 비용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 상세 내용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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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키워드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토지, 면세사업, 과세사업, 사업 내용, 지출 목적, 경위, 개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