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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575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4.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50]
[2017두7575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로,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토지와 함께 양도된 등록문화재(동굴 등)의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영업적 가치 상당액과 일부 양도 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 양도 대가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토지와 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한 경우, 동굴에 대한 평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등록문화재의 영업적 가치 상당액, 일부 양도 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 양도로 인한 대가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7두7575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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