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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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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다27240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1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2. 12. 1. 2022다272404]
본 판례는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022다27240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2다27240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판결일: 2022년 12월 1일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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