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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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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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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4170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소(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두41708
- 원고: 오○○
- 피고: 용인세무서장
- 심급: 3심
- 선고일: 2015년 8월 13일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2015두4170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내용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초 근무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 소송에 의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
로 판단했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2012년에 필요경비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원심 요지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두4170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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