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 29. 2015두58812]

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특정 종업원이 개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58812 판례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 2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생산일자는 2016년 1월 29일이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건의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성격입니다. 즉,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와 퇴직금 외에 별도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 합의는 노사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판례 상세 내용은 "PDF로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PDF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인쇄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