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재처분과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두57896)

종전 판결(심리불속행)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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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계산에 있어 재처분의 적법성과 심리불속행 판결의 영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