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법원 2015. 6. 24. 2015두39330]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지 않았고, 실권약관에 의해서도 무효가 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산정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가액과 평가액 간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저가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에 있어,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요건과 그 타당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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