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1273판례선고/결정일: 2017.10.26

국세 부과 제척 기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 10년 적용 (대법원 2017두51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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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1273]

📋 [2017두5127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행위에 대해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사건입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연장 사유인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심리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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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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