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현실적인 퇴직사유 해당 판례 정리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 간의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이며,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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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