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및 중요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 계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판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PDF 상세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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