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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438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5.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대법원 2019. 5. 30. 2019두34388]
[2019두3438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4388
귀속년도: 2017년
🔹 판결 심급 및 생산일자
심급: 3심
생산일자: 2019년 5월 30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종전 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은, 원고가 종전 주택 멸실 후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한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2019두3438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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