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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524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9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7. 11. 9. 2017두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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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52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근거로 한 판결입니다.
[2017두5524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조건이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01년 이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소송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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