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1961]

🔹 4.1. 본안 전 항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무효확인의 소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4.2. 본안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모친과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생활비 지급 계약은 아파트 매매 계약이 아닌 부담부증여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모친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매매 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채무 인수에 대해서는 이미 감액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