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는 상품 판매 기업과는 달리,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및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의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세 내용

🔹 1. 1심 판결 유지

2심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경정청구의 적법성: 거부처분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4.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피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적용 여부: 2012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계약 해제 시점이 개정된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경상적·반복적 상품 판매 계약 해제 여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 판매 계약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