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금액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3.1. 소득 귀속에 대한 판단

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원고가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알선수재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알선수재의 주체는 원고이며,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습니다.

🔹 3.2. 추징금 미납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추징금 납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납부된 추징금 부분

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추징금 부분

에 대해서는 추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추징 시효가 남아 있어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추징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