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압류 해제 및 납세보증서 납세담보 제공의 적법성 - 국세징수법 기반 판례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금CC의 설립자본 출자자였으며, 금CC는 경영난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던 DD기업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DD기업은 부가가치세 등 19억 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 2. 납세보증 및 압류 해제

금CC가 DD기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는 DD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DD기업의 체납세액 납부를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압류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 3. 영업 양수도 계약의 변경 및 세금 납부 통지

이후 금CC와 원고의 DD기업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면서, DD기업은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납부를 통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가 없고 공법상 효력이 없다.
• 자금 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며,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납세보증의 세법상 근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해제 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공한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에 해당한다.
• 납세담보 요건 충족 여부: 세무서장의 자금 능력 인정에 대한 별도 심사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납세보증서를 수리한 행위 자체가 자금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제조건부 계약 여부: 납세보증은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