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각하함  [안양지원 2015. 7. 23. 2011가합9056]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관련 당사자들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주요 내용

🔹 2.1. 사건의 배경

AA상호저축은행은 피고 GG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련 등기들이 말소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가 말소되고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2.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서CC에 대한 소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GG개발을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