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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101701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8.5.2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 [안양지원 2018. 5. 24. 2018가단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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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국세 압류 채권 지급 청구의 소에 관한 안양지원 2018가단10170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가단10170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년 5월 24일 1심에서 완료된 사건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41조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무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62,68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청구하였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이 이루어졌습니다.
🔹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1건 62,682,7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체납자는 2015년 12월 28일 피고에게 0억원을 변제기일 2016년 1월 1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했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송파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체납자의 체납액인 62,682,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8가단10170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해 그 이행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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