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소유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80178]

원고는 체납자 김○○로부터 부동산의 분양권을 양수받아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하고, 이후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하고, 체납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았더라도, 이는 압류 당시 소유권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의미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압류 이후에 체결된 별개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압류 당시 원고가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