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별도의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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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74742
•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고: 유재동 외 2
•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외 1
• 변론 종결: 2018. 01. 26.
• 판결 선고: 2018.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