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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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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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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136631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3.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담보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말소됨이 타당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12. 2018가단136631]
[2018가단1366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3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양도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의 경우, 해당 채권이 모두 변제 또는 기타 사유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 변제를 통해 담보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유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요 내용
🔹 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8가단13663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19. 03. 12.
[2018가단13663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청구 취지
[2018가단13663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 4. 판결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세 정보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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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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