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 1층 방 5칸 등 주택의 주거 여부
• 지하실의 주택 사용 여부
• 1층 옥외 화장실의 주택 사용 여부
• 1층 주방의 주택 사용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 1층 방 5칸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지하실은 개인 화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다.
3. 1층 옥외 화장실은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다.
4. 1층 주방은 살림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