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8. 19. 2015구합21348]

🔹 4.1. 세무조사 관련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조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사기·강박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4.2. 사업소득 해당 여부

• 계속성 및 반복성 판단:

  법원은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보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종합적인 판단:</p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스스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토지 분할이 양수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취득가액 산정 관련

• 입증 책임:</p 법원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허위 계약 가능성:</p 가족 간의 거래였고, 취득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허위 계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p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4. 건물 면적 관련

• 증거의 신빙성:</p 폐쇄된 건축물대장,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건물 면적을 판단했습니다.

• 결론:</p 피고의 건물 면적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