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취득가액 관련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진정성 및 취득 자금의 존재 등을 주장하며, 실지취득가액을 18억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윤CC와 윤DD가 윤EE에게 위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 원고는 토지 매수에 충분한 현금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다.
• 2004. 8. 24. 윤EE의 배우자 계좌로 6억원이 입금되었다.
•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 개발 상황 및 거래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18억 원에 달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