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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5019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9.19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2018누5019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BB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9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2018누501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5019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BB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2017구단9153 판결
- 선고일자: 2018. 09. 19.
🔹 1.2. 쟁점 토지의 특성
[2018누5019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며, 양도 당시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습니다.
[2018누5019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되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쟁점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되었더라도, 쟁점 토지의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2018누501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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