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울산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7192]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인정: 중개인의 증언, 특약 사항의 구체성, 팩스 문서 등을 통해 26억 원 매매 계약이 실질적인 거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영수증 및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26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운계약서의 영향 부인: 다운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26억 원의 매매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감정가액의 예외적 적용: 감정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실지 거래 가액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