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5년 초과분에 대한 감면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1. 2013구단516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소의 이익 부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 사건 경과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구하는 취소 대상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