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와 관련해 지급된 형사재판의 합의금 등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5누35187]

🔹 3.1. 형사 합의금의 공제

법원은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형사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양도 대금의 반환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 3.2.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공제

법원은 확정된 손해배상금 역시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이는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합의금 및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원고에게 과세할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