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전주지방법원 2023. 7. 12. 2022구단217]

🔹 3.1. 절차적 하자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관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개인정보 수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요건과 무관하다고 판단
• 전 세무대리인 회유 관련: 세무조사 종료 후 전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3.2. 실체적 하자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수도 계약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양도 이후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포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 계약의 성격: 양수도 계약과 업무 협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당사자 또한 다르므로 업무 협약에 따른 신주 취득을 양도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