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거주자의 조세조약 적용 관련 판례

🔹 3.1.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와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가족이 있고, 아파트를 소유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국내 자산을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3.2. 한·○○○ 조세조약상 ○○○ 거주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 소득세법상 ○○○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했고, ○○○에서 소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3. 이중거주자의 지위 결정

법원은 원고가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은 ○○○이므로 ○○○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에서 보내며, 국내 체류 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