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2016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고,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OO사업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는 2016년과 2017년에 CC승용차 관련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비용 전부를 대표자의 사적 경비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DD보험 주식회사의 실수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이후 소급하여 임직원 한정 운전자 한정특약이 있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 이 사건 차량은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으로만 운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