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3.1.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

법원은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 납세자의 신뢰 및 귀책사유 부존재
• 납세자의 행위
• 이익 침해

🔹 3.2.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법원 판단의 근거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질의회신 등은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제시했을 뿐, 월할 계산 방식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합병 사례에서 엄격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분할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해석이 성립할 정도로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