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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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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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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다29780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3.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21. 3. 25. 2020다297805]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적용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2020다2978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0다297805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B
귀속년도: 2021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03.25.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6289 판결입니다.
[2020다2978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조세 법규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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