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연부연납가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 2.1. 쟁점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2.2. 판결 요지

법원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주요 내용

🔹 3.1. 배경 사실

CCC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하였고, 과세관청은 연 4.0%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원고들의 납부 기간 동안 변동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가산금과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금전적 이익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 변경은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한 것이므로, 각 기간에 따라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므로, 행정 편의적인 유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행 시행령이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므로 계약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