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다가구주택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15

🔹 3.1. 관련 법령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1세대 1주택자 관련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 정의 및 다가구주택 관련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의 요건

🔹 3.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2개의 다가구주택을 각각 별개의 다가구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동과 나동은 각각 별도의 출입문과 보일러실을 갖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 각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별도로 이루어져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로 간주된다는 점
• 실제 사용 현황을 볼 때, 가동과 나동에 원고와 다른 세대가 각각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층에도 임차인이 있다는 점
•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 3.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