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 허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3. 법원 판단

🔹 3.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주택법
• 판단 근거: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됨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은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만을 의미함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건축 허가 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조세심판원 결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