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 2.1.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옥탑 증축으로 인해 다가구 주택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2.2. 법리 적용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옥탑이 주택 용도로 사용되었고, 임차인이 옥탑을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했으며, 원고가 옥탑을 포함하여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