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5036 판례

🔹 3.1. 감축실적의 재화 해당 여부

법원은 감축실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규 및 정부 정책을 통해 감축실적의 ‘권리성’ 및 ‘재산적 가치’가 점차 강화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감축실적은 정부 구매, 민간 거래, 해외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배출권 할당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3.2.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 여부

감축실적이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3.3.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지급금이 감축실적 공급의 대가로 보이며, 감축사업 조성이나 재정상 원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4.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공단의 공문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3.5.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축실적 정부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법규 및 기준의 내용만으로는 감축실적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주관 부처인 공단이 이 사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점도 고려하여 원고에게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일부 원고, 일부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