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주식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12)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차손 발생으로 인해 국내원천소득이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 3.1. 관련 법령 및 해석 *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아닌, 주식 양도대금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외국법인이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3.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법적 성격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과세관청의 소득 파악 및 거래 객관성 제고를 위한 협력 의무입니다.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차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은 외국법인과의 주식 거래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