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70657]

🔹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원은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원고는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2. 추가 정보 획득 가능성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정보와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가 다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급명세서에 소득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3. 제외규정 개정의 영향

원고는 개정된 제외규정을 근거로, 과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정된 규정이 기존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한 것에 불과하며,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4.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법원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가 없는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례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