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11. 29. 2023누1301]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구 법인세법 해석상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불분명했습니다.
•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 피고의 과세자료 확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 내부 지침일 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며, 예외적인 경우(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부과됩니다.
•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