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5조의2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외국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의 부 BB은 중국법인 TS포장의 주식을 CC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주식 일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TY실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BB은 TS포장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증자금을 출자했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TS포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내국법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 3. 피고의 주장

• BB이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증자금을 간접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
•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적법하다는 주장

4.1. 선행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선행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BB이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3. 상증세법 제45조의2 적용 가능성

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외국법인 발행주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4.4. 조세 회피 목적 여부

법원은 BB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