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불가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법원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세무서장이나 감정기관이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홀딩스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주식가액 평가 방법은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 방법의 준용이 아님
• 피고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령상 근거가 없음
•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주식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 피고의 처분

피고는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주식의 평가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자산수증이익 과소계상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홀딩스가 분할로 인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
• 피고가 홀딩스의 순손익액을 산정한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합리성도 부족
•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을 보유한 홀딩스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