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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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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634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5.3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대법원 2017. 5. 31. 2017두36342]
[2017두3634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6342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7년 5월 31일
-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 피고: ○○세무서장 외 1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2017두3634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2017두3634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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