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 3.1. 업종 분류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기 공급 사업을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증기 공급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에 따라 증기, 냉온수 등을 배관시설로 공급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 증기 공급 사업의 주된 산업 활동은 증기의 공급이며,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 하더라도 주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내용 연수는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는 20년이 타당하다.

🔹 3.2.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SP는 사업 목적에 증기공급업을 포함했고, 법인세 신고 시 업태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 SP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사전 질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