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1408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1.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실질적 존재 여부

법원은 10억 원 부분에 대한 ○○○와 원고 사이의 도급 계약, 그리고 원고와 ○○○ 사이의 하도급 계약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 도급계약서 원본 분실 후 재작성 의혹, 하도급 계약의 구두 체결 등 계약 내용의 진정성 의문

🔹 3.2. 하도급 계약의 성격

법원은 설령 하도급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도급 계약의 일부 철회 및 도급인의 직접 시공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의 특성상 일부 공정은 하도급 없이 도급인이 직접 수행 가능
• 도급 계약서상 도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조항 존재
•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하도급 구조와 일치하지 않음

🔹 3.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와 원고가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근거로 10억 원 부분이 상호 매출 구조가 아닌 자가공급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