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07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 4.1.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이에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4.2. 법원의 판단

• 소의 적법성: 법원은 체납액 일부에 대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주식 압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 4.3. 결론

법원은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27조 (소멸시효)
•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51조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