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송주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

🔹 3.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

법원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BB는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실제 운송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3.2.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과 함께,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3.3.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