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주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례)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신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내에 소득, 직업, 사업장이 없음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했지만, 그들 역시 직업, 소득, 자산이 없음
• 비영업용 자동차, 소규모 묘지용 임야, 소액의 연금저축 등은 국외소득과 관련 없고, 국내 소득 활동과 연관될 만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석유시추선 건설업으로 인해 1년 이상 국외 체류가 필요했고, 쟁점 기간 중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음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
• 쟁점 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산,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보유하고 관련 경제 및 법률 관계 형성
• 원고의 국내 체류 기간, 해외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